안녕하세요

메타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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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과 노인 및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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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한 비율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수가 10대 미만인

부설주차장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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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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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장애인주차구역 정차를 해야 할 때도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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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부분의 진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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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세워놓고

자리를 뜬 상태를 말하고,

정차는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5분 정도의 짧은 시간까지만

차량을 잠깐 세워두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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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알아보자면

장애인주차구역 정차를 잠깐 하는 것도

바로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동을 끄지 않고 5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잠깐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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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해당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된다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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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차를 세워놓으면 10만 원이지만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으로

더 과태료가 높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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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지를 불법으로 위조하거나 변조, 양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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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고 해서 잠깐의 편의를 위해

불법 구역에 차를 세우면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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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장에서 CCTV나 경찰관 등이

바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대이므로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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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정차와 관련하여

타이어가 안내선을 일부 밟고만 있어도

범위를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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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다 보니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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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정차한 차량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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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메뉴로 들어간 후

유형에서 장애인 전용구역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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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위치나 방향에서

2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해야 하는데

각 사진은 1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할 수는 없으며,

앱 내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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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끔

차량의 전면이나 후면이 나오도록 촬영해야 하며

차량 전면에 표지가 있는지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진에 담기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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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사회복지과 또는 교통지도과 등에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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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정차를 하여

발생한 위반 사항이나 과태료는

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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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독촉장이 날아올 수 있는데요.

수시로 이파인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미리 납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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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규정을 지키는 사회가 된다면

편리한 운전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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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