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사고
과실 처벌은?
안녕하세요~ 전체 PPF시공 전문
브리즈코리아 본사 입니다
지난주도 비가 오락가락 날씨가
참 변덕스러웠는데요
화창한 일요일에는 콧바람 쐬기 좋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거리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무단횡단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고
제가 아찔했던 경험을 토대로
오늘은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비율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40% 이상
사망사고가 바로 무단횡단 때문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어 뉴스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사건들인데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하며
일단 사고가 발생되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으시겠죠...
언제 횡단보도까지 걸어가? 귀찮은데~
차도 안 오니까 급한 마음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닌... 타인에게도 말이죠....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며
운전자 신호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신호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차량이 있을지 모르지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죠~
저는 며칠 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보행자들이 차 사이를 서슴없이
걸어가더라고요!
건널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을 한다고?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러다 차량과 부딪혀 사고 나면
대체 누구에게 과실을 더 물리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차대 사람 사고니까 운전자만 잘못이다?
그건 아니죠~~
예전과는 다르게 무단횡단 교통사고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많이 바뀌고 있구요~
물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다른데요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건너면
보행자 과실이 매우 큽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음주운전, 졸음운전 시, 과속한 경우,
신호위반, 속도위반 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도로의 폭이나 차량의 통행량,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시
보행자 100%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해
녹색 신호로 바뀐 경우
보행자 70%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해
적색 신호로 바뀐 경우
보행자 50%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 보행자 80%
야간이나 음주 상태에서 무단횡단 시,
이어폰이나 휴대폰을 사용했을 시,
여러 명이서 함께 건너거나 좌우를
살피지 않고 건너는 부주의한 행동을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이 더 높습니다
이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형사처벌을 감경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죠!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보행자의
연령, 옷차림(색상), 날씨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사망사고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운전자는 아무 잘 못없이 없는
이런 일 생기면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제발~ 교통법규 좀 지켜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단횡단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함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보행자가 나타나면
과연? 어떤 운전자가 피할 수 있을까요!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크게 난다는 점!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무단횡단은 금지입니다
아이들 보다 못한 어른이 되면 안 되겠죠?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 건너면
범칙금 2만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건너면
범칙금 3만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범칙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왕창 물어야야 법을 제대로 지킬듯요!
길을 건널 때도 신호 바뀌었다고 바로
건너지 말고 1초~2초~3초 뒤
천천히 왼쪽, 오른쪽 잘 살피고 건너세요
야간, 새벽에는 되도록 밝은 옷을 입으시고
교통법규는 스스로 잘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보는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실비율, 처벌, 범칙금 등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이 세상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켜야겠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안전운전하시고 힘찬 월요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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