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0월!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전격 의무화 시행. / 창원, 마산, 진해

2024년도 벌써 반 이상 지나가고 있죠?

매년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법률들 중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 관련 아주 중요한 법률이

새로 도입될 예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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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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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작년 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를 발간!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책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통해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목록에 관심이 집중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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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방지 장치의 대상은

당연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며,

구체적으로는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이

적발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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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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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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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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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영향 없이 2회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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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만 마셔도

처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음주 후 다음날

숙취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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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방지 장치 시행 시기는

2024년 10월 25일부터이며,

의무 설치 기간은 면허 취소 결격 기간과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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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면허 취소 2년을 받았다면,

결격 기간 이후 2년간 음주운전 방지 장지 설치를

필수 적으로 이행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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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상자가 일반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타인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임의로 해제 또는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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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필수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면허를 취득할 생각이라면

무조건 설치를 진행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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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운전을 통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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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이러한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해

타인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운전 문화를 만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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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법적인 기반을 비롯해 뛰어난 신기술로 음주 운전

재범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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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더 좋은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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