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속도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알아보기 / 안성, 평택,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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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체 PPF시공 전문

브리즈코리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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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 벌점에 대해 각각의 의미와

부과대상,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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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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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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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차이가 뭔지? 헷갈린다!

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주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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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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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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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무인 카메라 단속 장비 등을 통하여

적발이 되고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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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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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 시에 가산금이 붙는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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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란?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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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직접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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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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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증명서에 이력이 남아

5년간 보존이 되며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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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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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고 미루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바로바로~ 내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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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란?

법원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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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 부과되고

과태료나 범칙금보다는 더 금액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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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도 범죄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엔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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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하니 무서우시죠?

법을 어기면 이런 경우도 발생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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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부과가 되는 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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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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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의미와 부과대상 그리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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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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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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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장소와 시간,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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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

승용차 / 4만원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 5만원

4톤 초과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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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부과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를

해야 되며 어길 시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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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은 금액의 5%이며

매월 1.2%씩 추가되며 그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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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은행/인터넷/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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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면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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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취소 혹은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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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2배로 부과되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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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24에서 조회 가능하니까

찝찝하신 분들은 조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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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신호위반 과태료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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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일반도로에서는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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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단속이나 공무원에 의해

적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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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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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속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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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80km 초과 100km 이하 위반 시

20만원 부과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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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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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되는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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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상의 처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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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돈 내면 끝이지 뭐~

이런 생각은 하시면 당연히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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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도 비슷하지만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집행 대상이

되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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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은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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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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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은 안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다~있겠지만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니 항상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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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만이

답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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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무사히~

힘나는 목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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