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타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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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한 운전자가 몰던 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파고들다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7대의 차량이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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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한 차량이 진로를 바꾸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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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케이스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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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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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미리 과실 비율 책정 기준이나

이를 피하기 위한 올바른 운전 방법 등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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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차선 변경 사고 과실 비율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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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바꾸면서 추돌사고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선 변경 사고 과실 비율 중 70%가 부여되고

피해를 본 운전자에게는 30%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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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왜 가해 차량이 100으로 적용되지 않는지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100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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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8:2 혹은 9:1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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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로 정확한 수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영상을 판독한 후

과실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선 변경 사고 과실 비율이

100으로 책정되는 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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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차로에서 진로를 바꾸고자 할 때

표지가 실선으로 그려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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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진로를 바꾸다가

후방 차량과 부딪혔을 때

9:1의 비율로 책정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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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해 차량이 ‘급차로변경’에 해당하고

차로를 바꾸면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면

과실이 100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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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딪힌 부분이 자동차의 뒷좌석이라면

피해 차량이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상대방이 100이 됩니다.

차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차로를 바꾸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구간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예측하기 힘든 케이스이거나

끼어들 때 뒷부분에 충돌이 있거나

급차로변경이라고 판단된다면

100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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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차선 변경 사고 과실 비율이 걱정된다면

가능한 한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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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급차로변경이란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급격하게 차로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앞뒤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동하거나

여러 번 지그재그로 차로를 이동하는 행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차선 변경 사고 과실 비율에 덧붙여

무단 차선 변경이 적발되면

실선 구역에서 범칙금 3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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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나 터널 내부, 지하차도, 고가 다리 위 등

금지구역에서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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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사고 과실 비율과 관련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선의 색상과 모양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전후방 차량 중 차로를 바꾸려는 차가 있는지

수시로 면밀히 살펴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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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점선인 구역에서

일반도로 기준 30m 전부터,

고속도로 기준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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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