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고 계실테지만

부득이 한 이유로 실수를 하게 되어 사고가 날수 있는데요!!

​

이때 대부분의 경미한 사고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혹은

보험사를 통한 처리로 해결을 보실수 있습니다.

​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과실 이 포함되어 있는 사고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 졌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수는 없는데요ㅠㅠ

​

특별히 조심해야할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레쯔 고!!

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과실 의

목적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1 조 에 나와있습니다 ㅎㅎ

​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 되어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형사처벌이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허나 12대 중과실을 포함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할수 없습니다.

​

그럼 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과실 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가장 기본중에 기본적인 법규에 해당하는 교통법인데요.

우선적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을 위반한 경우와

신호등이 고장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교통경찰분들 이나 모범운전자분들의 교통수신호도

포함이 되며

통행금지같은 안전표지가 있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2 . 중앙선 침범

운전을 시작할 때 흰색선과 다르게 황색선은 침범하면

안된다고 배우죠 ㅎㅎ

이에 따라 황색선인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유턴을 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허나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는 불가피하게 침범하게 되는경우!

눈이나 비로 인해 미끄러졌을경우, 불법 또는 고장, 수리를 위해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가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3 . 제한속도 초과 (과속)

제한속도 위반 (과속) 은 가장 많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실수 하시게 되는 항목일텐데요.

제한속도표시 + 20Km/h 를 초과한 차량부터

중과실 범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

4 .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위반

앞지르기와 끼어들기는 장소와 방법에 따라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으로

추월할때는 선행차량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추월을 시도하거나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터널, 교량, 교차로,

커브가 있는 도로에서는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5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쉽게 보기는 힘들지만 철길 건널목을 지나서

운행해야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건널목에서는 진입 차단봉이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등 모든 운전자가

일시정지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차 진입사이렌이 울리고

차단봉이 내려가는 중이거나 내려가 있는경우에는

당연히 멈추어서 기차의 진행이 완료된 후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

6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기본 덕목이죠 ㅎㅎ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하며

우회전시에도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

​

7 . 무면허 운전

적지 않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차량 운행을

허가하는 허가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무서운 부분입니다.

​

8 . 음주운전

12대 중과실중에서 제일 큰 문제라 생각되고

실생활 속에서도 음주사고로 인한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생기어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라 하여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면 위법사항 인데요.

뿐만 아니라 집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가

주차만 직접한다고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차량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음주운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술을 마신후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핸들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

9 . 보도 침범

일반적으로는 차량을 운행하는 차도로만

다니기에 이게 왜일까 하지만

건물의 주차장으로 입차, 출차 하기 위해 보도를 지나서

가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에는 보도 진입전 일시정지하여

보도 좌우측에 다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에 천천히 진입하여야 합니다.

보도 침범 중과실에도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1차사고를 확인하고 피하기 위한 상황,

빙판길 혹은 빗길에 미끄러진 경우,

다른 차량과의 사고 충격으로 인해 침범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10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이는 버스, 택시 등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의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거나

하차하고 있는 도중에

차량이 출발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11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위의

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위법운전에 의한 부분입니다.

아직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들이

도로가로 돌발적으로 뛰어들거나

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에는

통행금지 제한, 주정차 금지, 과속, 신호위반

등이 있습니다.

​

12 . 자동차 화물 고정장치 위반

마지막은 도로에서 흔히 볼수 있는

화물 운송차량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동신매체에서 가끔 전방의 화물차에 적재 해놓은 짐이

추락하여 주위의 차량들에 크고작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화물을 적재한 차량들이 적재함 커버나

고정장치등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이렇게 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

제일 좋은건 안전운전, 방어운전, 양보운전 하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오늘 포스팅을 읽으시고 한번 더

머리 속에 새겨 넣으시고

행복한 드라이빙 되시길 바랍니다 ㅎㅎ

​